인천개인회생이란?
인천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했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절차입니다.
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개인채무자는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으며, 이를 통해 경제적 재기를 이룰 수 있습니다.
인천개인회생 신청자격
1.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10억원, 담보채무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 여야 합니다.
2. 일정한 수입이 있는 “급여소득자”와 “영업소득자”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 상태여야 합니다.
3. 채무총액이 최소 1천5백만원 이상인 자 여야 합니다.
4.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은 이력이 없는 자 여야 합니다.
5. 외국인도 신청가능 가능합니다.
인천개인회생 장점
1.채무탕감 :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.
2.강제집행 금지명령 : 압류, 가압류, 독촉 등 강제집행을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.
3.변제기간 단축 : 기존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변제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.
4.신용불량자 등록해제 : 인가결정 후 신용불량자 등록이 해제됩니다.
5.재산유지 : 자신의 재산을 유지하면서 채무변제를 할 수 있습니다.
6.공무원, 교사, 의사 등 자격유지 : 공무원, 교사, 의사 등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
인천개인회생 단점
금융거래 제한 : 인가결정 이후에도 대출이나 신용카드 사용 등 금융거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
직장 내 불이익 : 회사나 가족들에게 알려질 경우 직장 내에서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
복잡한 서류준비와 절차 : 신청서 접수부터 최종인가 결정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.
인천개인회생 신청절차
- 신청서 제출: 관할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- 회생위원 선임: 법원에서는 회생위원을 선임하여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조사합니다.
- 중지/금지명령: 법원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, 가처분, 강제집행 등을 중지/금지명령을 내립니다.
- 보정권고: 법원에서는 보정권고를 내려 추가적인 소명자료를 요청합니다.
- 개시결정: 법원에서는 개시결정을 내리고, 이때부터 매월 변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.
- 채권자집회: 법원에서는 채권자집회를 열어 채무자와 채권자간의 의견을 수렴합니다.
- 인가결정: 법원에서는 인가결정을 내리고, 이로써 채무자는 월 변제금을 납부하면 됩니다.
- 압류취소: 만약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가 되어 있다면, 인가결정 후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면책: 채무자가 변제금을 완납하면 법원에서는 면책결정을 내립니다.
인천개인회생은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와 사회적 복귀를 돕기 위한 제도이지만, 그 과정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. 따라서 변호사나 법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. 또한, 개인회생 신청 전에는 신중한 판단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.